5차 재난지원금 캐시백 제도는?
이번 5차 재난지원금에 포함된 캐시백 제도는 2분기 월평균보다 월 카드 사용액을 3% 이상 소비하는 경우 그 초과 부분 중 일부를 환급해서 다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소비를 통한 내수 살리기 목표로 소비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더 소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에서 생겨났습니다.
캐시백은 현금으로 돌려받는 것은 아니라 카드 포인트로 받아 다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처 제한이나 유효 기간은 없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분기 월평균 카드 사용액이 100만원이고 8월에 153만원을 사용했을 경우 153만원에서 100만원의 3% 증가분인 103만원을 제외한 50만원의 10%인 5만원을 카드 포인트로 환급해 주는 것입니다.
캐시백 한도와 한계는?
한 달에 10만원씩 3개월간 1인당 총 30만 원 한도 내에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최대 한도인 월 10만원을 캐시백으로 받으려면 2분기 월 평균 카드 사용액에서 3% 이상 소비 금액이 100만원이 되어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사용하였더라도 한도 금액이 월 10만원까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명품 전문 매장, 유흥업소에서 쓴 카드 지출액은 환급액을 계산하는 데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자동차, 가전제품, 휴대전화 등 구입 비용도 대부분 해당이 되지 않아 유의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신발, 옷 등도 백화점이나 온라인 쇼핑몰이 아니라 시장이나 오프라인 개인 운영 소매점에서 사야 카드 사용액에 포함됩니다.
캐시백 카드 종류는?
카드 종류는 법인카드를 제외한 개인 명의로 된 신용카드, 체크카드, 직불카드 등이 모두 포함되며 간편 결제 등의 여러 페이 사용액을 포함시키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카드가 여러 장이어도 명의만 같다면 카드 지출액은 합쳐 계산되며 주 카드사를 정하면 해당 카드사가 다른 카드사로부터 사용 금액을 받아 통합하여 처리되는 방식으로 캐시백도 주 카드사에서 지급된다고 합니다.
캐시백 시행 시기는?
3분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 해야하지만 시스템 여건 등을 준비해야 하는 이유로 8월 소비분부터 적용되어 9월부터 환급될 예정입니다. 8월부터 10월까지 3개월 동안 시행될 계획이지만 집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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